목차

01. 서론 및 총칙

[1] 특허제도의 존립근거 및 특허권의 본질

[2] 절차능력

[3] 대리인 및 복수당사자의 대표

[4] 기간

[5] 절차의 추후보완

[6]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7] 절차의 무효

[8] 절차의 정지

[9] 서류의 송달 및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02. 특유발명

[1] 의약용도발명

[2] 의약용도발명의 본질(투여주기, 용량의 구성요소 여부)

[3]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4] BM(Business Method) 발명

[5] 미생물 발명

[6] 식물발명

[7] 동물발명

[8] 제법발명

[9] 선택발명

[10] 수치한정발명

[11] 파라미터 발명

 

03. 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및 공유

[1] 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2] 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04. 특허요건

[1] 거절이유 및 출원인의 조치

[2] 권리능력 (제25조)

[3]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제33조 제1항 본문)

[4] 발명의 성립성(제2조 제1호)

[5] 완성된 발명과 미완성 발명의 준별

[6] 산업상이용가능성 (제29조 제1항 본문)

[7] 의료방법의 산업상이용가능성

[8]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제32조)

[9] 신규성(제29조 제1항 각호)

[10] 동일성 판단방법

[11]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된발명의 공지성 인정 여부

[12] 진보성 (제29조 제2항)

[13] 진보성 판단방법

[14] 확대된 선원주의(제29조 제3항)

[15] 선원주의(제36조)

[16] 출원인이 다른 경우 동일발명에 대한 동일자 출원의 취급

[17] 출원인이 같은 경우 동일발명에 대한 동일자 출원의 취급

[18] 발명의 설명에 관한 기재방법 (제42조 제3항)

[19] 배경기술 기재 의무(제42조 제3항 제2호)

[20]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제42조 제4항)

[21] 다항제 기재방법(제42조 제8항)

[22]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제45조)

[23]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제41조 및 제106조 내지 제106조의 2)

 

05. 청구항 기재 형식에 따른 논의

[1] 제법한정발명(PbP 청구항)

[2] 기능식(Means plus function) 청구항

[3] 젭슨(Jepson) 청구항

[4] 마쿠쉬(Markush) 청구항

[5] 청구항의 연결부가 권리범위 해석에 미치는 영향

[6] 독립항과 종속항의 실익

[7]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경우 특허법상 취급

[8]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된 발명의 특허법상 의의

 

06. 출원인 이익제도

[1] 공지예외적용주장 출원(제30조)

[2] 무권리자출원과 정당권리자의 보호 (제34조, 제35조)

[3] 보정제도(제47조)

[4] 분할출원 (제52조)

[5] 변경출원 (제53조)

[6] 조약우선권주장출원 (제54조)

[7]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제55조)

[8] 우선권주장의 보정 · 추가 (제54조 제7항 및 제55조 제7항)

 

07. 출원 및 심사

[1] 출원시 제출서류(제42조)

[2] 출원일의 선점

[3] 청구범위유예제도(제42조의 2)

[4] 외국어 특허출원제도(제42조의 3)

[5]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6] 심사청구제도(제59조)

[7] 우선심사제도(제61조)

[8] 느린 심사

[9] 출원공개제도(제64조 및 제65조)

[10] 특허출원의 일부 취하

[11] 특허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12] 정보제공(제63조의 2)

[13] 재심사청구제도(제67조의 2)

[14] 직권보정제도(제66조의 2)

[15] 특허결정 이후 직권재심사제도(제66조의 3)

 

08. 특허권 및 실시권

[1] 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2] 특허료의 납부 (제79조)

[3] 특허권의 발생(제87조) 및 등록의 효력(제101조 및 제118조)

[4] 특허권의 소멸(제88조 등)

[5]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6] 선사용권 (제103조)

[7]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03조의 2)

[8] 중용권 (제104조)

[9]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제107조)

 

09. 특허권의 효력

[1] 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2] 존속기간 연장제도

[3]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6조)

[4] 특허 괴물(Patent Troll)

[5] 무효사유가 없는 특허권 행사의 제재 가능성

[6] 특허권자의 의무

 

10. 취소신청제도

[1] 취소신청제도(제132조의 2 내지 15)

 

11. 특허권의 침해

[1] 침해의 성립요건 및 보호범위 판단방법

[2] 특허법상 실시(제2조 제3호)

[3] 판례의 제항변

[4] 공지기술제외설

[5] 균등론

[6] 의식적 제외이론

[7] 간접침해(제127조)

[8] 이용침해(제98조)

[9] 생략침해

[10]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 침해

[11] 우회침해

[12] 특허침해에 따른 민사상 또는 형사상 청구

[13] 특허침해에 따른 보전처분의 신청

[14] 특허법상 증명책임의 전환 및 완화

[15] 손해액의 추정 등(제128조)

 

12. 심판

[1] 심판제도

[2] 직권진행주의와 직권탐지주의

[3] 제척 · 기피 · 회피

[4] 심판청구인 적격으로서의 이해관계인

[5] 공동심판의 청구(제139조)

[6] 유사필수적공동심판 관계

[7] 참가(제155조 및 제156조)

[8] 우선심판제도 및 신속심판제도

[9] 중복심판청구의 금지(제154조 제8항)

[10] 일사부재리(제163조)

[11] 거절결정불복심판(제132조의 17)

[12] 특허의 무효심판 (제133조)

[13] 무효심판에서 무효사유의 주장 · 증명책임

[14] 정정심판(제136조)

[15] 취소신청 또는 무효심판에서의특허의 정정 (제132조의3, 제133조의2)

[16] 정정심판과 무효심판과의 관계

[17] 정정심판과 침해소송과의 관계

[18] 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

[19]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20] 권리 대 권리간 권리범위확인심판

[21] 확인대상발명이 심결시 이후에 설정등록 받은 경우

[22]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과의 관계

[23] 재심(제178조 내지 제185조)

 

13. 심결취소소송

[1] 심결취소소송(제186조)

[2] 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쟁점

[3] 공유자 중 1인의 심결취소소송 제기

[4]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14. 특허협력조약

[1] 국제출원의 장점 및 단점

[2] 국제단계 및 국제출원일 인정(제192조 내지 제198조)

[3]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제198조의 2)

[4] 국내단계 및 기준일(제199조 이하)

[5] 자기지정

[6] 국내단계의 여타 특례규정

 

15. 기타

[1] 특허법상 벌칙

[2] 직무발명

[3] 종업원 등과 사용자 등의 통지의무(발명진흥법 제12조 내지 제13조)

[4]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5] 대학교수의 발명

[6] 노하우(Know-How)와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