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1] 특허제도의 존립근거 및 특허권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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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의 존립근거 및 특허권의 본질

1. 특허제도의 존립근거

(1) 견해대립

특허제도는 존립근거는 크게 자연권설과 산업정책설이 있다. 자연권설은 인간의 정신적 노동의 산물인 발명 그 자체에 대하여 창작한 자에게 재산적인 가치를 부여한 것이라고 한다. 산업정책설은 발명자에게 그 발명을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국민들은 그 발명을 이용하여 보다 더 발전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산업 정책상으로 특허제도를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

(2) 검토

자연권설은 선원주의(제36조), 속지주의, 존속기간(제88조) 등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산업정책설 견지에서 특허권의 존립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2. 특허권의 본질

(1) 견해대립

특허권의 본질이 특허발명의 실시를 독점하는 권리라는 독점권설과 타인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배제하게 하는 권리라는 배타권설이 있다. 독점권설에 따르면 제98조는 형성적 규정이며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설정요건(제138조)임은 물론 이용침해 성립인정의 근거라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배타권설에 따르면 제98조는 확인적 규정이며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설정요건으로만 의의가 존재한다.

(2) 검토

특허제도가 독점에서 시발되었음은 별론, 특허법은 특허발명의 실시를 직접 강제하지 않으며, 본질이 배타성에 있다는 입장을 따를 때 침해소송에서 이용관계의 주장입증책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지울 수 있다는 점과, 특허법의 목적이 특허권에 배타적 지위를 부여하여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배타권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