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7] 동물발명

※본 포스팅은 특허법에 대해 공부하시는 분들, 변리사 수험생, 지식재산능력시험(IPAT)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수험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은 무료입니다. 
※내용 중 판례는 가능한 원문을 링크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미간행 판례나 심판사건의 경우에는 링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1.2.23.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새로운 판례가 나오거나 내용이 업데이트 되면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이나 특허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확인하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이나 새로운 판례, 개정법 등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추가 또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발명

1. 서

(1) 생명공학 발명

자기복제력을 갖는 생물, 유전 정보 및 그 복제에 관한 발명을 의미한다.

(2) 생물에 대한 발명

종래 그 개체마다 성격이 달라 특정이 불가능하여 특허적격성을 부정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전 공학의 발전에 의해 긍정하고 있다.

2. 외국의 경우

(1) 내용

동물발명의 특허적격성을 미국, 일본은 판례를 통해 인정하며, 헝가리 특허법은 제71조에서 명문으로 인정한다.

(2) 구체적인 경우

1) 미국

차크라바티 사건에서 “태양 아래 모든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생물에 대한 특허가능성을 인정한 이래, 하버드 마우스라고 불리는 인공쥐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여 동물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일본

유전성 백내장 쥐에 대해서 특허를 허여한바 있다.

3. WTO/TRIPs 제27조 제3항 (나)

동물 발명이 특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4. 우리의 경우

우리나라도 생명공학 분야 심사기준을 운영하며, 동물 발명의 특허 적격성을 인정하고 있다. 2000년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쥐가 동물발명으로서는 최초로 특허 받은바 있다. 다만, 동물 특허의 경우에도 다른 특허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5. 결

동물 발명은 윤리 · 도덕성의 문제가 있는바, 우리법은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