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은 상표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변리사 수험생, 상표·부정경쟁 분쟁 실무자, 양 법의 동시 적용·우선순위를 검토하는 기업 관계자를 위한 것입니다. 수험적 이용은 무료입니다.※ 판례는 가능한 원문을 링크했습니다. 미간행 판례나 심판 사건은 링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나 새로운 판례·개정법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은 한국 표지 보호의 두 축이다. 양 법 모두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경업질서법(競業秩序法)이라는 공통 목적을 가지지만, 법적 성격·권리 발생 방식·보호 대상·침해 판단·구제 수단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 상표법은 등록을 전제로 한 권리부여형 등록주의 법제이고, ..
※ 본 포스팅은 상표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변리사 수험생, 상표·부정경쟁 분쟁 실무자, 미등록 표지·상품형태·아이디어 보호를 검토하는 기업·스타트업 관계자를 위한 것입니다. 수험적 이용은 무료입니다.※ 판례는 가능한 원문을 링크했습니다. 미간행 판례나 심판 사건은 링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나 새로운 판례·개정법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 정식 명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상표법과 함께 경업질서법(競業秩序法)의 양대 축이다. 상표법이 등록을 통해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권리부여법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행위규제법이다. 등록상표는 상표법으로, 미등록 주지·저명 표지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
※ 본 포스팅은 상표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변리사 수험생, 상표·상호 분쟁 실무자, 자기 상호의 사용·등록을 검토하는 사업자·소상공인 관계자를 위한 것입니다. 수험적 이용은 무료입니다.※ 판례는 가능한 원문을 링크했습니다. 미간행 판례나 심판 사건은 링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나 새로운 판례·개정법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상표(商標, trademark)와 상호(商號, trade name)는 일반인에게 자주 혼동되지만 본질이 전혀 다른 두 표지다. 상표는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 상표법(특허청 등록)이 보호하고, 상호는 영업 주체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상법(등기소 등기)이 보호한다. 두 표지는 보호 법규·등록 기관·보호 범위·권리 발생 방식이 모두..
※ 본 포스팅은 상표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변리사 수험생, 상표 출원·분쟁 실무자, 지정상품 설계나 상표 침해 분쟁을 검토하는 기업 관계자를 위한 것입니다. 수험적 이용은 무료입니다.※ 판례는 가능한 원문을 링크했습니다. 미간행 판례나 심판 사건은 링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나 새로운 판례·개정법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상품의 동일·유사는 상표의 동일·유사(이전 글 04-1)와 짝을 이루는 출처혼동 판단의 두 번째 축이다. 상표권 침해·등록 거절·이의·심판 모두 "상표가 동일·유사"하고 동시에 "상품이 동일·유사"해야 비로소 출처 오인·혼동이 인정된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등). 다만 상품의 동일·유사는 NICE 분류(Nice Classificat..
※ 본 포스팅은 상표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변리사 수험생, 상표 출원·분쟁 실무자, 상표 침해소송·이의신청·심판 진행 중인 기업 관계자를 위한 것입니다. 수험적 이용은 무료입니다.※ 판례는 가능한 원문을 링크했습니다. 미간행 판례나 심판 사건은 링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나 새로운 판례·개정법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상표의 동일·유사는 상표법 거의 모든 분쟁이 결국 통과하는 단일 축이다. 등록단계의 거절·무효(제34조 제1항 제7호 등), 선출원주의의 후출원 배제(제35조), 침해소송의 침해 인정·금지청구(제108조), 부정사용·불사용 취소심판(제119조), 권리범위확인심판, 사용권의 범위까지 - 거의 모든 쟁점이 이 한 축을 통과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 본 포스팅은 상표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변리사 수험생, 상표 출원·분쟁 실무자, 종교단체·시민단체·NGO·학술단체 등 비영리 단체의 표장 등록을 검토하는 관계자를 위한 것입니다. 수험적 이용은 무료입니다.※ 판례는 가능한 원문을 링크했습니다. 미간행 판례나 심판 사건은 링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나 새로운 판례·개정법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업무표장(業務標章, business mark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나타내는 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9호). 통상 상표가 영리 사업자의 상품·서비스 출처를 표시한다면, 업무표장은 종교단체·N..
※ 본 포스팅은 상표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변리사 수험생, 상표 출원·분쟁 실무자, 지역 농수산물·특산품 GI 등록을 검토하는 지자체·생산자단체·농협 관계자를 위한 것입니다. 수험적 이용은 무료입니다.※ 판례는 가능한 원문을 링크했습니다. 미간행 판례나 심판 사건은 링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나 새로운 판례·개정법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지리적 표시 단체표장(GI 단체표장)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GI 증명표장)은 GI(Geographical Indication, 지리적 표시)의 성질상 특정인의 독점이 허용될 수 없는 한계를 우회하여 권리부여를 통한 적극적 보호를 가능케 하는 두 트랙이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8호). 단체표장 트랙은 2005년 한..
※ 본 포스팅은 상표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변리사 수험생, 상표 출원·분쟁 실무자, 지역 농수산물·특산품 GI 등록을 검토하는 지자체·생산자단체 관계자를 위한 것입니다. 수험적 이용은 무료입니다.※ 판례는 가능한 원문을 링크했습니다. 미간행 판례나 심판 사건은 링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나 새로운 판례·개정법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 "보르도(Bordeaux) 포도주", "샹파뉴(Champagne)", 한국의 "보..
※ 본 포스팅은 상표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변리사 수험생, 상표 출원·분쟁 실무자, 인증마크·품질보증마크 등록을 검토하는 정부기관·지자체·민간단체 관계자를 위한 것입니다. 수험적 이용은 무료입니다.※ 판례는 가능한 원문을 링크했습니다. 미간행 판례나 심판 사건은 링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나 새로운 판례·개정법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증명표장(證明標章, certification mark)이란 상품의 품질·원산지·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 상표가 "이 상품은 누구의 것인가"를..
※ 본 포스팅은 상표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변리사 수험생, 상표 출원·분쟁 실무자, 단체표장 등록을 검토하는 협동조합·산업협회 관계자를 위한 것입니다. 수험적 이용은 무료입니다.※ 판례는 가능한 원문을 링크했습니다. 미간행 판례나 심판 사건은 링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나 새로운 판례·개정법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단체표장(團體標章, collective mark)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 통상 상표가 권리자 한 명의 독점이라면, 단체표장은 권리주체(법인)와 사용주체(단체원·법인 자신)가 분리되는 구..
※ 본 포스팅은 상표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변리사 수험생, 상표 출원·분쟁 실무자를 위한 것입니다. 수험적 이용은 무료입니다.※ 판례는 가능한 원문을 링크했습니다. 미간행 판례나 심판 사건은 링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나 새로운 판례·개정법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란 미국 판례법상 발전된 개념으로, 다른 상품·서비스와 구별하게 해주는 상품·서비스의 총체적 이미지·종합적 외형(Total image and overall appearance)을 말한다(Two Pesos v. Taco Cabana, 1992). 한국에는 통합적 트레이드 드레스 개념이 없지만, 2007·2012년 비전형 상표 도입으로 상당 부분이 상표법에 흡수되..
※ 본 포스팅은 상표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변리사 수험생, 상표 출원·분쟁 실무자를 위한 것입니다.기능성의 원리(Doctrine of functionality)란 기능적이거나 경쟁에 유용한 특성에 대해 유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는 특허권뿐이라는 원리다. 미국 판례법에서 발달했고, 우리 상표법은 제34조 제1항 제15호(등록 차단)와 제90조 제1항 제5호(효력 제한)로 명문화. 입체·색채·소리·냄새 등 모든 비전형 상표를 관통하는 절대적 한계로 작용하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해도 기능성에 해당하면 등록 불가다.1. 의의 및 입법 취지기능성 원리는 두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i) 특허제도 보호 — 실용적 모양·색채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특허만이 부여 가능, (ii) 자유경쟁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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