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1] 거절이유 및 출원인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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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이유 및 출원인의 조치

 

1. 거절이유

특허법의 거절이유

2. 출원일체의 원칙 등

출원일체의 원칙 등

3. 출원인의 조치

(1) 거절이유가 타당한 경우

1) 거절이유 극복이 가능한 경우

a) 의견서 제출

b) 공지예외적용주장(제30조)

c) 무권리자출원 · 등록 배제 → 정당권리자출원(제34조, 제35조), 특허권의 이전청구(제99조의2)

d) 보정(제47조)

e) 분할출원(제52조)

f) 변경출원(실용신안법 제10조)

g) 국내우선권주장출원(제55조), 우선권주장의 보정 · 추가(제54조 제7항, 제55조 제7항)

h) 불복

   -보정을 요하는 경우 : 재심사 청구(제67조의 2) → 거절결정 ┐

   -보정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 거절결정불복심판(제132조의 17) 청구 → 심결취소소송(제186조) → 상고

2) 거절이유 극복이 불가능한 경우

a) 변경출원(실용신안법 제10조)

b) 출원공개전 출원의 취하 후 보완하여 재출원

c) 출원의 방치 → 인용발명 지위 인정

d) 타인의 특허출원 · 특허권의 양수 또는 실시권 설정

(2) 거절이유가 부당한 경우

a) 의견서 제출: 특허요건 적용과 관련하여 거절이유의 부당성 주장

b) 불복: 재심사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 심결취소소송 → 상고

c) 분할출원: 다툼이 없는 발명에 대한 조기 권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