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7] 절차의 무효

※본 포스팅은 특허법에 대해 공부하시는 분들, 변리사 수험생, 지식재산능력시험(IPAT)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수험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은 무료입니다. 
※내용 중 판례는 가능한 원문을 링크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미간행 판례나 심판사건의 경우에는 링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1.2.14.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새로운 판례가 나오거나 내용이 업데이트 되면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이나 특허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확인하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이나 새로운 판례, 개정법 등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추가 또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의 무효

1. 절차무효

(1) 절차의 보정명령(제46조)

출원인의 절차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행위능력(제3조 제1항)이나 대리권(제6조)에 흠이 있는 경우나, 방식에 위반되었거나, 수수료(제82조)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그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제46조의 보정명령에 따라 제46조 각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보정된 내용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적법하게 수행된 것으로 본다.

(2) 절차무효(제16조 제1항)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절차의 무효는 재량행위로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범위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2. 절차무효의 절차(제16조 제3항)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무효처분 또는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3. 절차무효의 효과 및 구제

(1) 절차무효의 효과

절차의 무효처분을 받은 경우 절차의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었던 절차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받지만 절차무효로 되지 않은 다른 절차는 유효하다.

(2) 구제

1) 불복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으로부터 절차의 무효처분을 받은 자는 행정심판 ·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2) 무효처분의 취소(제16조 제2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가혹한 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문제

(1) 심판제도에 있어 결정각하(제141조)

심판장은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행위능력 ·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서 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 수수료를 불납한 경우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제141조 제1항 각호). 지정된 기간 내에 그 흠이 해소되지 않으면 서면으로 이유를 붙여 결정으로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한다(제141조 제2항 및 제3항).

(2) 국제출원의 경우 보정명령(제195조) 및 취하간주(제196조)

특허청장은 발명의 명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요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행위능력이 없거나 임의대리인이 변리사가 아닌 경우, 그 밖의 방식 위반인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