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1] 국제출원의 장점 및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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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의 장점 및 단점

1. 의의 및 취지

국제출원이란 출원인의 노력 및 비용의 절감과 각국 특허청의 심사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택한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적인 방식통일에 의한 출원을 의미한다.

2. 장점

(1) 출원인

출원인이 국제출원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에는 다수국에 출원시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하고, 국제단계에서의 보정이 가능하며, 국제조사 및 국제 예비심사를 통한 등록가능성의 예측이 가능하고, 각 지정국에 대한 국내단계진입시점 이전에 각국에서의 개별적인 진입여부의 타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다.

(2) 특허청

특허청 입장에서는 수리관청에서의 별도의 방식심사 진행으로 인해 자체의 방식심사가 완화되고,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로 인해 특허성에 대한 심사부담이 경감되는 장점이 있다.

(3) 제3자

제3자 입장에서는 국제공개된 문헌을 기술문헌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제공개로 인한 중복 투자 및 중복연구의 방지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3. 단점

출원인이 국제출원을 이용함으로써 감수하여야 하는 단점에는 PCT관련 절차가 조약우선권주장출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며,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특허권의 등록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이에 따라 존속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