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4] 특허 괴물(Patent T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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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괴물(Patent Troll)

1. 특허괴물의 의의 및 특징

특허괴물이란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를 공격해 로열티 수입을 얻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특허관리회사를 부정적 측면에서 조명한 신조어이다. 특허괴물은 큰 투자 없이 기술개발 및 특허 취득이 가능한 IT 관련 기술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

2. 특허괴물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특허제품 생산비 증가, 특허소송의 난무, 특허발명의 불실시로 인해 기술발전이 저해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개인발명가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지고, 새로운 발명의 인센티브 제공 및 기술 라이센싱을 촉진한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3. 특허괴물에 대한 대응책

(1) 특허권의 설정등록 전

관련 기술에 대한 출원동향을 살펴,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정보제공제도를 이용하여 권리화를 저지하고, 거절이유의 존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를 신청하여 사업계획을 타진할 수 있다.

(2) 특허권 설정등록 후

무효사유가 있다면 침해주장에 대한 근본적 · 발본적 해결책인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권을 소급 소멸시킬 수 있다. 무효사유가 없다면 실시권 설정을 협의하거나, 회피설계 등의 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결

(1) 국제적 움직임

각국에서는 특허괴물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특허풀(patent pool)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특허괴물에 대응하고 있다.

(2) NPEs

최근 특허 라이센싱과 관련하여 특허괴물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여 특허괴물 대신 NPEs(Non Practicing Entities)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