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2] 출원일의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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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의 선점

1. 선원주의와 출원일 선점의 중요성

선원주의에서는 선발명주의와 다르게 먼저 발명을 한 자가 아닌 먼저 출원을 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므로 빠른 출원일 선점이 중요하며, 이에 07년 개정법에서는 청구범위유예제도를 도입하여 형식요건을 완화하였고, 15년 개정법에서는 외국어출원제도를 도입하여 언어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국제추세에 부합하였다.

2. 출원일 선점요건

출원일은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제42조의 2 제1항 전문). 다만,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거나(제42조의 2 제1항 후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어(영어)로 특허출원(제42조의 3)해도 반려하지 않고 출원일 선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