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의 - [5]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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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1. 의의 및 구별

심사주의라 함은 신규성 등 실체적 요건을 전부 심사하여 특허권 허여 여부를 심사하는 입장을 말하며, 무심사주의라 함은 방식 등의 적법 여부만 심사하여 특허권을 부여하는 입장을 의미한다.

2.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의 장점 및 단점

무심사주의은 장점은 조기 권리화 도모 및 출원 비용 절감에 있으며, 단점은 부실특허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사주의의 장점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단점은 권리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3. 심사주의의 보완

우리 특허법은 심사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확대된 선원주의(제29조 제3항), 심사청구제도(제59조), 정보제공(제63조의2), 출원공개(제64조), 보상금청구권(제6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우리 특허청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한편 3-Track 맞춤형 심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