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팡 상표, 쿠팡에게 상표권을 뺏길까? 와우맘과 차이점은?

 

요즘 쿠팡이 여기저기에서 뜨겁습니다. 연일 쿠팡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특히, 근래에는 쿠팡이 공격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일전 살펴보았던 와우맘 상표권에 관한 사건을 비롯해서, 이번에는 <퀵팡> 상표권에 관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쿠팡의 중소기업의 <와우맘 상표권> 취소 주장은 정말 갑질일까?

퀵팡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보대드림에 올라온 퀵팡 사건

 

지난 2월 28일에 보배드림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와우맘 사건과 같이 <퀵팡> 상표권을 쿠팡에게 빼앗겼다는 글이었습니다. 살펴보니 글 쓰신 분은 2017년부터 <퀵팡>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퀵팡> 상표권을 2019년 12월에 출원하고, <퀵팡>이라는 상호와 도메인의 사용 중지를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했습니다. 

 

 

퀵팡 상표권

 

원래 <퀵팡>을 운영하시던 분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뒤늦게 출원된 쿠팡의 상표권 때문에 3년간 사용하고 광고해온 상호를 쓰지 못하게 된다니요.

 

쿠팡의 상표출원 <퀵팡>에 대해서 정보제공도 해봤지만, 원래 사용하시던 분의 <퀵팡>이 유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쿠팡의 상표출원을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즉, 쿠팡이 상표를 출원하는 2019년 12월 경에 <퀵방>이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알려져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뒤늦게 2020년 10월에 퀵팡을 상표 출원하셨지만, 이미 쿠팡이 <퀵팡>을 선출원하였기 때문에 이 상표출원은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먼저 사용하시던 분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참으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와우맘 사건과의 차이점은?

와우맘 사건은 쿠팡이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와우맘의 경우 상표출원을 와우맘이 먼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실제 사용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판매현황, 실적, 광고내역 등)를 제출하고, 사용한 사람과 상표권자의 계약관계 등을 소명함으로써 와우맘이 자신의 상표권을 계속 보호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퀵팡 사건에서는 아쉽게도 쿠팡이 <퀵팡>을 먼저 출원한 상태입니다. 우리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고, 상표법의 법 목적이 상표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수요자 보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상표법이 선사용주의가 아닌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을 가지는 사람은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상표출원을 먼저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표법은 일반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수요자가 오인 혼동할 만큼의 신뢰를 쌓은 상표의 경우에는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일반수요자가 오인 혼동할 만큼의 신뢰가 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광고, 사용실적, 매출 등으로 이러한 신뢰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 가게를 운영하는 비용만으로도 빠듯한 상황에서 그러한 신뢰를 쌓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이나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출원하여 꼭 권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사용했더라도 상표법에서 보호해줄 만한 신뢰를 쌓지 못했다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다른 사람에 의해 그 상표를 뺏길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상표권 침해는 그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형사적 처벌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몰랐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꼭 상표출원을 하여 권리를 확보해 두시길 바랍니다. 

-Fin-

Written by 변리사 장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