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6월 부터는 우리나라의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들과 다른 나이 셈법을 쓰고 있어서 외국에 나갔을때 혼란스러원 일이 많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변경이 되었으니 다행일까요? 몇년간은 다소 혼란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올해 제가 몇살인지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3년 기준 내 나이는 몇살일까? 이제는 만 나이로 나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바뀝니다. 기준이 되는 생일은 양력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표에서 생일이 아직 안된 분들은 나이가 본인의 나이가 되며, 생일을 맞이한 분들을 가 본인의 나이가 됩니다. 참고로 올해 환갑이 되시는 분들은 1963..
1. 판례 요약 특허에서 진보성 판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로 큽니다. 과장 조금 보태서 심사에서 거절되는 특허출원의 98%이 진보성에 의해 거절되며, 특허무효심판에서도 항상 문제가 됩니다. 진보성 판단은 해당 특허출원(특허권)의 출원일 전에 공지된 발명 또는 발명들로부터 출원발명(특허발명)을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는 가상인 인물을 상정하고, 그러한 가상의 인물이 공지발명(들)으로부터 출원발명(특허발명)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가정에 가정을 거듭해서 판단해야 하기 떄문에 판단기준에 대해 많은 기준과 판례가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분쟁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이번에 소개드리는 판례는 서두에 "사후..
1. 쿠팡아이템 위너(아이템 마켓) 시스템이란? 쿠팡아이템 위너 시스템(아이템 마켓 시스템)은 동일한 아이템을 여러 판매자가 판매할 때 경쟁에서 1위를 한 판매자에게 썸네일, 리뷰 등을 몰아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쿠팡아이템 위너 시스템의 목적은 경쟁을 유도하여 고객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물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시스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팔리고 있던 제품이 하루아침에 판매가 뚝뚝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고객입장에서도 구매 행위에는 판매자가 그동안 쌓아온 신용(ex. 리뷰 등)에 영향이 있을텐데, 판매자가 갑자기 바뀌었다면 이러한 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매자 입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쿠팡아이템 위너 시스..
1. 들어가며 새로운 상품을 판매할 때 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표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미리 상표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상표출원은 미루곤 합니다. 상표출원을 미루는 이유로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도 있겠지만,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상품을 새로 소싱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투자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어떤 실익이 나타나지 않는 상표 출원 및 등록에 수십만 원의 비용을 배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상표 출원의 비용을 아끼려다 수 내지 ..
1. 시작하며 올해는 조금 늦게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늦게 찾아온 여름은 여전히 덥고 습하며, 또 짜증을 유발하네요. 이런 짜증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에서 여름맞이 이스터에그 키워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3가지 종류의 배경화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뭐가 있는지 볼까요? 2-1. 키워드 1: 여름, 피서, 바캉스, summer, vacation 첫번째 키워드는 바로 여름, 피서, 바캉스, summer, vacation입니다. 이 키워드를 입력하면 라이언과 춘식이가 물놀이를 하며, 칵테일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 키워드 2: 장마, 우산, 우산 챙겨, 비온다, 우비, rain, monsoon, umbrella 두번째 키워드는 바로 장마, 우..
카톡에서 이번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을 위한 이스터에그를 숨겨두었습니다. 언제부터 생긴 것인지 모르겠지만, 근래에 생일을 맞이하는 분들에게 보내주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거두절미하고 카카오톡 생일 선물 관련 키워드 이스터 에그는 바로!! 생일, 생일축하해, 생일선물, 생축, happy birthday, hbd 카카오톡에서 준비한 생일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어피치가 나와서 양손으로 케이크를 우걱우걱 먹습니다. 볼이 빵빵한 것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이 키워드 이벤트는 언제까지 지속할지 모르겠지만, 매달 생일자를 위해서 카톡측에서 다양한 키워드 이스터에그를 숨겨두면 좋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일반적으로 국수 한 그릇은 한 끼 식사로 조금은 아쉽습니다. 국수를 말아 든든하게 한 그릇 먹었더라도 잠깐 지나면 금세 출출해지고는 합니다. 교대역 근처에는 한 그릇을 먹더라도 든든한 국숫집이 있습니다. 바로 가게 그 자체로 이색적인 명동 곰돌이입니다. 명동 곰돌이는 그 이름부터 특이합니다. 건물의 외관도 어디 서울 외곽에 있을 법합니다. 무엇보다 "참국수"라는 국수라는 것만 알 수 있는 음식과, 또 국수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치킨"을 팔고 있습니다. 딱 봐도 범상치 않은 가게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런 명동곰돌이는 한 번쯤 가볼 만한 가게입니다. 위치, 주차, 그리고 실내 명동 곰돌이는 교대역 번화가에서 약간 벗어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대역 4번출구에서 약 5분 정도 골목을 따라 걸어 들어가..
대법원 2021후10077 - CaseNote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casenote.kr 요약 원심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된 확정 심결에서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인지가 문제되어 진보성 부정 여부에 관하여 실체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각하심결을 일사부재리 효력을 가지는 확정 심결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확정 심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본 판례는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대상의 확정 심결에 각하 심결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법리를..
1. 서울시 4무 안심금융이란? 서울시 4무 안신금융이란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자금을 수혈해주는 것입니다. 한도심사 없이는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한도심사 후에는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1년간 대출이자가 없으며, 1년 후에는 서울시에서 이자를 0.8% 보전해줍니다. 즉, 은행에서 책정된 이자 중에서 0.8%를 서울시가 대납해주는 것입니다. 평균 예상이자는 1.67%정도라고 합니다. 대출기간은 5년입니다. 단,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방문과 무방문 2가지가 있습니다. 무방문으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청’ 또는 하나..
코로나 백신을 언제 맞을지 모르는 30대 남성이라 얀센 예약이 시작되자마자 신청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게 낫다는 생각에 첫날로 신청! 다른분들을 위해 접종 후기를 생생하게 납깁니다. (접종 전 준비물) 얀센이 많이 아프다길래 타이레놀을 미리 구매하러 약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타이레졸은 품절이라네요. 동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다른 약을 구매했습니다. 다음날 자면서 땀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이온음료나 쥬스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10일 오후 2시: 접종 (1) 55분에 병원에 신분증을 지참해서 도착했습니다. 신분증을 제출하고 나니, 예진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10개도 안되는 문항이라 금방 작성은 합니다만, 급하신 분들은 조금 일찍 오시는게 좋겠습니다. (2) 체온을 측정하고 정..
1. 판례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위 판단 기준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기재된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선행발명에 이른바 마쿠쉬(Markush) 형식으로 기재된 화학식과 그 치환기의 범위 내에 이론상 포함되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특허발명의 경우, 진보성을 판단할 때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방법 [3]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구성의 곤란성 여부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라도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
01. 서론 및 총칙 [1] 특허제도의 존립근거 및 특허권의 본질 [2] 절차능력 [3] 대리인 및 복수당사자의 대표 [4] 기간 [5] 절차의 추후보완 [6]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7] 절차의 무효 [8] 절차의 정지 [9] 서류의 송달 및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02. 특유발명 [1] 의약용도발명 [2] 의약용도발명의 본질(투여주기, 용량의 구성요소 여부) [3]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4] BM(Business Method) 발명 [5] 미생물 발명 [6] 식물발명 [7] 동물발명 [8] 제법발명 [9] 선택발명 [10] 수치한정발명 [11] 파라미터 발명 03. 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및 공유 [1] 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2] 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04. 특허요건 [1] 거절이유 및 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