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스팅은 상표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변리사 수험생, 상표·부정경쟁 분쟁 실무자, 양 법의 동시 적용·우선순위를 검토하는 기업 관계자를 위한 것입니다. 수험적 이용은 무료입니다.※ 판례는 가능한 원문을 링크했습니다. 미간행 판례나 심판 사건은 링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나 새로운 판례·개정법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은 한국 표지 보호의 두 축이다. 양 법 모두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경업질서법(競業秩序法)이라는 공통 목적을 가지지만, 법적 성격·권리 발생 방식·보호 대상·침해 판단·구제 수단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 상표법은 등록을 전제로 한 권리부여형 등록주의 법제이고, ..
※ 본 포스팅은 상표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변리사 수험생, 상표·부정경쟁 분쟁 실무자, 미등록 표지·상품형태·아이디어 보호를 검토하는 기업·스타트업 관계자를 위한 것입니다. 수험적 이용은 무료입니다.※ 판례는 가능한 원문을 링크했습니다. 미간행 판례나 심판 사건은 링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나 새로운 판례·개정법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 정식 명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상표법과 함께 경업질서법(競業秩序法)의 양대 축이다. 상표법이 등록을 통해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권리부여법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행위규제법이다. 등록상표는 상표법으로, 미등록 주지·저명 표지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
※ 본 포스팅은 상표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변리사 수험생, 상표·상호 분쟁 실무자, 자기 상호의 사용·등록을 검토하는 사업자·소상공인 관계자를 위한 것입니다. 수험적 이용은 무료입니다.※ 판례는 가능한 원문을 링크했습니다. 미간행 판례나 심판 사건은 링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나 새로운 판례·개정법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상표(商標, trademark)와 상호(商號, trade name)는 일반인에게 자주 혼동되지만 본질이 전혀 다른 두 표지다. 상표는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 상표법(특허청 등록)이 보호하고, 상호는 영업 주체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상법(등기소 등기)이 보호한다. 두 표지는 보호 법규·등록 기관·보호 범위·권리 발생 방식이 모두..
※ 본 포스팅은 상표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변리사 수험생, 상표 출원·분쟁 실무자, 지정상품 설계나 상표 침해 분쟁을 검토하는 기업 관계자를 위한 것입니다. 수험적 이용은 무료입니다.※ 판례는 가능한 원문을 링크했습니다. 미간행 판례나 심판 사건은 링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나 새로운 판례·개정법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상품의 동일·유사는 상표의 동일·유사(이전 글 04-1)와 짝을 이루는 출처혼동 판단의 두 번째 축이다. 상표권 침해·등록 거절·이의·심판 모두 "상표가 동일·유사"하고 동시에 "상품이 동일·유사"해야 비로소 출처 오인·혼동이 인정된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등). 다만 상품의 동일·유사는 NICE 분류(Nice Classificat..
※ 본 포스팅은 상표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변리사 수험생, 상표 출원·분쟁 실무자, 상표 침해소송·이의신청·심판 진행 중인 기업 관계자를 위한 것입니다. 수험적 이용은 무료입니다.※ 판례는 가능한 원문을 링크했습니다. 미간행 판례나 심판 사건은 링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나 새로운 판례·개정법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상표의 동일·유사는 상표법 거의 모든 분쟁이 결국 통과하는 단일 축이다. 등록단계의 거절·무효(제34조 제1항 제7호 등), 선출원주의의 후출원 배제(제35조), 침해소송의 침해 인정·금지청구(제108조), 부정사용·불사용 취소심판(제119조), 권리범위확인심판, 사용권의 범위까지 - 거의 모든 쟁점이 이 한 축을 통과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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